<글로벌 코리아 2012> 이명박, 박재완 한 목소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이뤄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자본주의의 위기 속 복지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도 재정건전성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2' 개막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복지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한 국가의 복지체제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시혜적 복지보다는 국민의 능력을 개발해 스스로 자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이후 자본주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장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같은 행사 오찬간담회에 참석, 바통을 넘겨받았다. 박 장관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는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세금과 같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과다한 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하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며 "현 세대의 과도한 복지혜택은 다음 세대의 복지세금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일환으로 그는 자본주의의 부정적 기운을 줄여야 하는 데 이는 인플레이션, 포풀리즘에 입각한 과다한 복지, 사회 기반구조 등 일종의 세 가지 세금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복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검증하기로 한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정치권이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이 집행되려면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밝혀 유권자가 슬기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5년간 최대 34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