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ㆍ윤증현 그리고 박재완, 그들의 정책은?

MB정권 4년 맞아 경제정책 비판 거세

(아주경제 이상원·박선미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그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비판의 화살은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했던 경제수장의 책임이 더 무겁다.
　
　특히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이른마 MB노믹스를 설계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산은지주 회장)의 그늘이 그가 퇴임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드리워져 있다.
　
　◆고성장과 고환율 밀어붙인 강만수
　
　강만수라는 이름 자체가 ‘MB노믹스’이며, 강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물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과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발탁, 이명박 정부 1기 경제수장을 맡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물론 상속세 폐지론까지 들고나올 정도로 ‘감세의 화신’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747 공약’의 핵심인 7% 성장 전략이 강 전 장관의 비전이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은 장관 취임 첫 해에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아 완전히 틀어졌다.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인 덕에 보유 외환이 바닥나기도 했다.
　
　그가 펼친 대규모 감세정책은 ‘부자감세’라는 이름으로 4년 내내 야당의 표적이 돼 사회갈등을 유발했고, ‘낙수효과’ 없이 재정적자만 확대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금은 감세철회는 물론 강만수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증세 논의가 화두가 되는 실정이다.
　
　◆강만수와 차별화 시도했던 윤증현
　
　금융위기에 좌초된 한국경제호의 키를 이어받은 윤증현 전 장관은 강 전 장관과의 차별화를 모색했다. 취임하자마자 ‘전망’아닌 ‘목표’라는 비판을 받던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로 끌어내리고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을 우선시 했다.
　
　그 해 국정감사에서는 더블딥(경기 회복 후 재침체) 가능성을 언급한 강만수 당시 대통령 경제특보의 관측에 “NO”라는 말로 선을 그었다.
　
　환율정책에서도 두 사람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수시로 환율문제를 언급했던 강 전 장관과 달리 윤 전 장관의 환율 구두개입은 취임 후 1년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위기극복에 성공하고,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은 윤 전 장관도 풀지 못한 숙제는 산적했다. MB정부 민영화 정책의 상징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구조조정은 손도 대지 못했고, 윤 전 장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교육개방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도 반대여론에 막혀 발을 제대로 떼지 못했다.
　
　◆강만수 그림자 제거 나선 박재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마무리 투수로 등장한 박재완 장관은 경제정책과 함께 정권 재창출이라는 정치적 사명도 부여받았다.
　
　그가 일자리와 물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여러가지 경제변수 중 일자리와 물가는 조금만 어긋나도 표에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박재완 장관은 강만수 전 장관의 그림자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정권 초기 고성장과 고환율 정책의 결과물로 탄생한 고물가와 가계부채 문제 해결법이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확산된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적 리스크와도 싸워야 하는 처지이다. 이 때문에 강만수 전 장관과 함께 감세 등 MB노믹스 정책기조를 만드는 데 일조한 박 장관도 강만수와의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