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 농정성과·과제-하> 농식품부 "FTA 대비 농업선진화에 매진"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업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추진하고 있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의 농어업 시설현대화 추진 △2012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총력 경주 △수산양식 10대 전략 품목을 본격 육성 △수출 100억 달러 시대 준비 △농협개혁 성공적 완수 △귀농·귀촌 원스톱(One-stop) 서비스 강화 및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 "FTA를 계기로 농어업 선진화 이룩"

농식품부는 경쟁력의 필수 조건인 농어업 시설현대화에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미래 농어업의 중심은 시설 농어업이고 기후변화 및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농어업 발전이 필수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농어가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기존 보조+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 지원방식으로는 10조원 규모 시설현대화에 4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판단에서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고등학교·농업대학 교육 등을 통해 전문 교과과정 개발하고 실습시설 지원(2개소) 및 선도 농어업인의 겸임교사제 활성화 등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품목 컨설팅, 1:1 전문가 멘토링, 30대 이하 농지 매입 및 임대지원(2500ha) 등을 통해 젊은 농어업인을 육성(매년 2500명)할 방침이다.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성과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종자산업육성을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를 오는 2021년까지 4911억원을 투자해 20개 품목의 수출용 종자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달러 달성

농식품부는 중국·일본, 아세안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국가별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인삼·막걸리·파프리카·버섯 등 25개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농식품부는 수출선도조직(16개), 수출협의회(17개)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자율규제(체크프라이스)하고, 4월부터 다품목·공동수송이 용이한 가공제품부터 전문물류업체를 선정해 수출업체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예농산물의 경우, 인삼·파프리카·토마토 등 수출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시설원예전문단지(292억원) 이외 일반 원예시설을 신규로 지원(500ha, 250억원)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수출 대상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 농산물 안전 관리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수출 성장동력으로 대두되는 중국과 아세안 지역은 중서부 내륙시장 개척 강화, 유제품박람회 신규참가, 고소득·젊은층 대상 현지광고 등 적극적인 시장 개척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싱가포르에 딸기, 필리핀에 조제분유 등 국가별 대표품목을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과 한식세계화를 활용해 한국식품 붐을 일으킬 방침이다. 박람회, 판촉행사 등에 한류스타를 활용해 한국식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한식당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산 식재료의 공동구매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품기업수출협의회의 공동마케팅 활성화, 올해 발족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의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식품기업을 육성하고 가공식품 및 식재료 수출길을 넓히기로 했다.

◆ 2020년까지 수산물 수출 100억달러 목표

농식품부는 양식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1조7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통해 10대 전략 품목을 육성키로했다.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통해 어가소득이 2배 이상 늘고 새로 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갯벌참굴, 해삼, 전복, 광어(넙치), 참치, 해조류(김, 미역),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등 10종을 전략 품목으로 정했다.
이들 품목은 앞으로 9년간 양식 시설현대화에 7260억원, 가공·유통 인프라에 4394억원, 연구개발(R&D)·교육에 2669억원 등 총 1조7000여억원이 투·융자금으로 지원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여름에도 갯벌에서 굴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동안 수출실적이 없던 갯벌참굴은 2020년 생산량 12만5000t, 10억2000만달러 수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갯벌참굴은 일반 굴의 10배 가격인 데다 주산지인 프랑스에서 생산량 증가가 주춤하면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양식어장 진입 규제 완화,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등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수출보험공사에서 운영중인 농수산물수출보험, 환변동 보험 등에 대한 수산물 특화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손재학 수산정책관은 "2020년이 되면 지난해 수산물 수출실적 18억달러의 5배가 넘는 1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어가소득도 3570만원에서 832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