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제금융기금 분담금 조기 납부할 것”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유럽연합(EU)이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EU 27개국 정상들은 1일(현지시간)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의 분담금을 예정보다 일찍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 유로존 구제금융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재원 확대 여부도 이달안으로 결정한다. EU 관계자들은 이로써 구제금융기금의 총 규모가 늘어나고 연내에 분담금 납부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EU는 긴축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앞세운 성장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각국 정상들이 유럽중앙은행(ECB)이 장기저금리로 대규모 유동성을 역내 은행에 공급하면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될 것으로 내다본 까닭이다. 이로써 채무 위기국의 국채 조달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도 한몫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밤 첫날 회의가 끝난 뒤 “EFSF와 ESM의 전체 재원 한도를 이달 말까지 재평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성명했다. 반롬푀이 의장은 “아울러 정상들은 ESM에 자본을 납부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부언했다.

EU는 오는 7월 유로존의 항구적 구제금융기구로 출범할 ESM과 임시기구인 EFSF를 병행 운영해 위기 진화에 대응하는 운신의 폭을 늘리는 데 이견을 보여왔다. 독일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증액에 동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로써 진화 자금의 규모가 ESM의 5000억 유로에 EFSF 운용 잔액 2500억 유로를 합산해 7500억 유로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원국별 경제규모를 고려해 정한 ESM 기금 분담금은 당초 5년 동안 나눠 내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을 안정시려면 최대한 일찍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EU 정상들이 납부 속도를 높이기로함으로써 독일 등 상대적으로 재정 여유가 넉넉한 나라들이 분담금을 조기에 완납하거나 예상보다 일찍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정상은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것을 발판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정책 방향을 틀기로 했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는 위기관리가 아니라 혁신을 논의한 자리였다”면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성장을 논의할 때”라고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는 이제 경쟁력, 성장, 고용을 개선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불안이 진정된 이 시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세계는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간 긴축정책으로 실업률이 유로화 도입 이래 최고치로 치솟고 경기 침체가 구조화하는 등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2일 정상회의 폐막 시 채택할 성명에는 인프라 프로젝트 채권, 단일 특허제도, 역내 무역장벽 등 규제 철폐, 저소득층 세금 감면 등을 망라한 사회적 약자 배려와 내수 활성화 정책과 경기부양과 사회안정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EU 27개 회원국에서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 정상들은 2일 회의 폐막에 앞서 신(新)재정협약에 서명한다. 이 협약은 유로존 위기의 핵심 원인인 정부 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EU 집행위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은 9개국이 비준하면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