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한반도안보지수 대폭 하락"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조사 결과 비슷<br/>-김정일 사망과 국내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성 확대가 원인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올해 1분기 한반도안보지수가 전분기보다 대폭 하락했다.

8일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5개국 한반도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작성한 '한반도 정세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반도안보지수(KPSI)는 45.18로 한 분기 만에 다시 기준서 아래로 떨어졌다.

KPSI는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가 한반도 안보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50 이상은 상황 호전, 이하는 악화를 의미한다.

KPSI가 급락한 원인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국내의 정치·사회·경제적 안정성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KPSI의 올 1분기 지수는 2009년 2분기(45.33)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치다. 김 위원장 사망 전까지만 해도 50점대의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던 북한의 정치·사회·경제적 안정성 항목이 30점대로 떨어졌다.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게 연구소 측 분석이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대부분은 권력 승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수 하락의 또 다른 요인은 한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경제적 안정성이다. 2011년 3분기 이후 연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치사회적 안정성(37.23)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평가(32.86)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지수 하락에도 남북한 군사적 긴장 정도가 30점대(39.36)로 내려간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 항목은 연평도 포격 여파가 가라앉은 2011년 2분기 이후에는 40점대를 기록해왔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군사 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남북관계 분야에 대해서도 경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한국정부가 제안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거부하는 등 남북 접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방태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6자회담 재개 등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 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