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6대 분야 19개 정책과제' 정치권 제안

기업환경 조성 및 지역현안 정책 수립’촉구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지역 경제계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천지역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김광식)는 최근 지역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분석한 ‘인천경제 주요 현안 과제’를 16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각 정당 인천시당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책제안서는 자금, 인력, 규제, 입지, 물류, 환경 등 기업경영의 6대 애로분야의 19개 현안과제로 구성돼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이번 정책제안의 배경에 대해 “인천지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큰 안목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현안 해소를 통해 지역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서는 우선 ‘자금’분야에서 지역 신용보증 기금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력’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금 공제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 산업단지 보육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규제’분야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촉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제안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기반시설 국비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의 민자 및 외자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철폐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의 조세감면 혜택 부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내 산업용지 부족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당부했다.

‘입지’분야의 산업용지 확충 및 강화일반산업단지의 민간개발투자 모델화를 제안했다.

또한 인천 강화에 건설추진 중인 강화일반산업단지는 전국 최초의 실수요자 중심 민간개발방식 산업단지 이므로 강화산업단지가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에 대한 해소와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첨단 클러스터 연구단지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도권규제에서 예외구역인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캠프마켓)의 첨단 클러스터 연구단지 조성의 민간개발 투자와를 통해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공여구역을 지역 내 기업과 시민들을 위한 도시 친화형 연구메카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물류’분야에서 수인선(송도-오이도) 지하철 4호선 연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신항의 항만기능 확대 정책도 주문했다. 인천신항 항로 및 부두의 적정 안전 수심 확보 정책을 통해 현재 14 로 계획된 항로 및 부두의 수심을 16 로 증심(增深)하여 대형 화물선박 및 원양항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항만 건설 계획을 변경해 물동량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수도권기업에 제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총량제를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기관리권역별 사업장총량제의 인천지역 총량 상향 조정을 통해 서울전지역 및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24개시) 등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범위 및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사업장총량제를 상향 조정해 수도권 기업의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의 어려움과 지역현안 해결이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첫 걸음일 것”이라면서 “올해 총선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책경쟁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