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경제 문제 해결하나? 섣부른 기대는 '환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미 FTA는 경제의 고질병을 치료해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적절한 처방과 운동이 필요한 영양제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물가, 고용 등 경제 문제의 해결 카드로 보는 기대에 대해 ‘환상’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FTA를 통해 단기적 효과보다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한미 FTA, 단기적 교역 확대보다 장기적 체질 강화 의미 크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나 효력을 발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출입에 특화한 상품종류와 특화수준이 별반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FTA로 인한 생산과 교역 집중은 비교우위가 극명할수록 더욱 쉽게 이뤄진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수입·수출에 특화된 업종(0.4 이상)이 각각 6개, 4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서 6개 업종은 목재·가구(0.95), 가죽(0.92), 비금속광물(0.5), 화학제품(0.49), 기타 운송(0.42), 정밀기계(0.42) 등이며 수출은 자동차(0.87), 통신기기(0.87), 컴퓨터(0.67), 의류(0.45) 등이다.

2010년 미국과의 교역 분석 결과 수출이나 수입 특화도가 0.4 이상인 업종이 각각 4개, 5개에 그치며 유럽연합(EU)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양국 교역에서 수출이나 수입에 특화된 업종이 증가할수록 FTA 발효 이후 교역 확대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 측은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장바구니 물가가 하락하고 대미 수출이 급증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물가와 고용 등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라며 “FTA 발효 이후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각국별 교역구조가 상이한 데다 무역특화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