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로 세금 408억 절감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통합 징수된 후 연간 408억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해 1월부터 시행한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에 따라 인건비가 286억원, 4개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합봉고지·합산고지로 우편고지 비용이 122억원 각각 절감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개별 관리되던 징수 대상의 통합 관리가 이뤄져 체납사업장에 대한 징수도 보다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목표 징수율이 초과 달성, 지난 해에만 1229억원의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체납자의 납부의무 의식을 조세에 준하는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공개 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