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 무슨 얘기 했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가계신용대출이 고금리라는 지적에 대해 ‘통계상 착시효과’라고 반박했다.

권 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신용대출금리는 내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다만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취득세 감면시한이 종료됐기 때문”이라며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SC은행이나 씨티은행의 가계신용대출금리가 국내 은행의 2배 수준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 통계 발표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분석해보면 착시효과가 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금융시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부동산가격 하락을 꼽았다.

권 원장은 “특히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2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며 ”은행 빚은 담보가치인정비율(LTV) 때문에 한도가 묶여있지만 2금융권은 부동산 가격과 연관돼 있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건전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마그네틱(MS) 카드를 집적회로(IC) 장착카드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 권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토대로 종합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생관련 금융현장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추진해 온 금리·수수료 체계개선 관련 과제 중 9.1%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 13~20일 6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44개 개선과제 중 38개 과제(86.4%)는 ‘정상’ 이행 중이나 4개 과제(9.1%)는 개선효과가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 잔존일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적용대상을 ‘신규대출 등’으로 제한했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서민대상 자동차보험상품의 판매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앞서 발표한 ‘가계대출 소비자보호업무 가이드라인’의 보완 대책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변동금리의 위험성 고지, 고정금리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의 강화를 위해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부동산 경기침체 등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장기 고정금리·비거치식 확대 등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사정이 최근 소폭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기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