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개선돼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작년 중고차 거래대수가 330만건을 넘어섰다. 연간 신차 판매 150만대와 비교하여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모두 신차 판매의 약 1.5배를 넘어선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차보다 중고차의 구매 시스템이 편하고, 또 빈번해 활성화가 된 것이다. 선진국에선 중고차 유통 활성화가 보편화된 흐름이자 선진국임을 가늠하는 잣대다.

물론 우리나라의 중고차 거래대수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단순한 이전등록까지 포함돼 실제 소비자 거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아마도 약 200만건 정도가 실질적인 거래가 아닌가 판단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내 중고차 유통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럽과 미국 양대 축과의 FTA 발효로 이제 국내 시장도 글로벌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변화의 속도가 커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중고차 수출입에 대한 선진화는 큰 과제가 됐다. 아직 국내 중고차 유통시장은 문제가 많다. 최근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를 필두로 중고차 유통 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인터넷 상의 허위ㆍ미끼 매물이나 대포차 문제, 품질보증문제, 허위 당사자 거래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심에는 소비자의 최종 접점인 매매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매매사원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미 부활하기로 한 매매사원 교육과 사원증 관리의 체계화는 하루속히 진행하여야 할 숙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인터넷 거래다. 실제 얼굴을 맞대지 않은 매물인 만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허위 및 미끼매물이 판을 치고 있다.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차의 대상을 결정하고 가격ㆍ품질ㆍ차종 등 다양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각한 소비자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매물 홍보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신뢰성이 떨어진다. 약 30~40% 정도가 허위나 미끼 매물로 판단된다. 특히 개인의 거래로 무장한 위장 당사자 거래는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형국이어서 더욱 문제가 크다.

작년 11월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전부터 의무 고지 사항이었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공을 의무적으로 인터넷 상에 제공된 매물에도 하도록 고지하였다. 그러나 실제 시행된 경우가 없다. 정부의 시행 의지도 문제지만 해당되는 업체의 경우 너무나 방대한 일이라 벅차기도 하다. 모두가 문제인 것이다. 각 인터넷 매물마다 품질보증이 가능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의무 고지될 경우 허위 매물이 발붙일 수 없고 거래 상의 문제점도 상당수 사라질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체계화된 매매사원 관리로 인한 신뢰성 있는 시스템까지 가미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 특히 위장 당사자 거래가 당사자 거래 약 40% 중 90%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터넷 매물 차량이 어느 매매사업체에 속해있는 지 확인까지 한다면 더욱 소비자 피해 사례는 줄어든다.

중고차 유통 시스템의 선진화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어느 나라고 중고차로 인한 문제점은 적잖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강력한 제도적 규제는 앞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의 경우도 투명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 시장이 열리는 만큼 하루속히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움직여야 한다. 앞으로 불어 닥칠 중고차 유통 분야의 변화를 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김필수 대림교 자동차학과 교수·정리=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