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 검토할 것"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높이면 소득세 비과세·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상향 조정하면 소득세수가 주니까 세수 중립적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담을지, 아니면 세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기존 연구가 꽤 있다”며 “그런 의견을 모으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금은 공약의 재정소요 정도와 재정조달 적절성을 분석 중”이라며 “내달 2일 3차 복지TF회의에서 발표 시기와 범위, 발표 여부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당이 발표한 4.11 총선 공약을 보면 복지TF의 1차 재원추계 발표한 이후 일부 공약은 삭제되거나 정책의 재원 조달방안이 추가됐다”며 “생산적 논의의 기틀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