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소득세 개편·비과세 감면↓…8월경 발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수중립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할 경우 상당한 비과세감면 축소가 수반돼 전체세수입이 중립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세제개편에 대한 생각을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전세계 국가들은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제개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가 재정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올해 세제개편안을 예년보다 빠른 8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박재완 장관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체 소득세를 세수중립적으로 개편하려는 복안이다. 과세기준 구간이 상향 이동할 시 비과세 감면은 상당 수준 축소시켜 세수 중립을 이뤄야한다는 계산에서다.

박 장관은 “모든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면세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복지정책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내부적으로 검토 하겠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발표를 당분간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섣불리 발표할 경우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특히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서 “공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4·11총선을 앞둔 선거운동 기간이라 메가톤급 파장이 불 수 있어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