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쏙 빼고 삼성 방패 세운 정부..약발은?

삼성토탈'제5 공급사'로 국내 유류공급 진출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유류세 인하' 압박을 받아온 정부가 삼성토탈이라는 '제5 공급사' 카드를 내놓고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로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삼성토탈 '구원투수'로 등장

삼성토탈은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석유공사와 물량·가격 등 세부 공급조건을 협의 중이다.

매달 일본에 휘발유 3만7000 배럴을 수출해온 삼성토탈은 다음달부터 8만8000 배럴의 휘발유를 추가로 생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삼성토탈의 사업 진출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가 과점하던 휘발유 유통구조가 보다 유연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전량구매계약을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섞어서 파는 혼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정유사 간 공급가격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에서 1000개, 서울에선 25개까지 알뜰주유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알뜰주유소로 바꾸면 세제 지원

정부는 알뜰주유소 전환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재정·금융지원을 대폭 추가했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 향후 2년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적용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감면하며, 같은 기간 재산세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기존 주유소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비용의 경우 시설자금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 임차비용은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연매출액의 25~33%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례로 서울지역 내 연매출 100억원짜리 주유소를 임차할 경우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지금보다 약 8억원 올라간다.

특히 올해 안에 서울지역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는 시설개선자금으로 5000만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700개 도입을 목표로 했던 알뜰주유소 숫자를 1000개로 늘리고, 특히 서울지역에는 최소 25개로, 구별로 1개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다"며 "이번 추가 보완대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현재 알뜰주유소 공급가격 대비 ℓ당 30~40원 추가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점 휴업' 중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자상거래용으로 수입되는 석유물량에 대해 '무관세'(현재 기본관세 3%)를 적용하고, 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관세인하 및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통해 ℓ당 40~50원 정도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물량도 연간 27만㎘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선 현재 수입사별로 15만㎘ 초과 시 적용되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직전주 거래실적 4만ℓ 이상 시장참여자에게는 호가당 150만원 상당의 거래보증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 '유류세 감면' 빠진 대책 효과는

대다수 전문가들은 수십년간 관행화된 정부와 정유사의 유착관계를 끊은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세수감소 등을 통한 자구책은 내놓지 않고, 정유사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실효성이 적은 대책만 나열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국내 석유제품 공장 도매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삼성토탈이 들어와도 가격이 더 많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경쟁유발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유가 하락폭이란 것이 정부 계산대로라 해도 ℓ당 30~4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정책에도 회의적인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최종 판매업자인 주유소들의 경쟁을 높여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민간에 고통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송보경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 단장은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면서 "유통구조 개선뿐 아니라 탄력세율도 함께 조정해야 국민으로부터 정부 정책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