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풀어 말어?"..정부 규제완화 딜레마

가계부채 증가·투기수요 가세 우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특히 장기 침체에 빠진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살릴 가장 강력한 카드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경우 자칫 가계부채 규모를 더 늘리고, 강남에 투기수요가 가세하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과 주택업계는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집값이 급등하거나 서울·수도권 매매시장이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서둘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금융 손댔다 후유증 생기면 어쩌나”

정부가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은 금융규제를 완화했다가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강남권 재건축시장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급매물도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실제로 규제 완화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 추가 매수세가 따라 붙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경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에서 50%로 늘어나 대출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고민은 지난 11일 실시된 총선과 올 연말 치러질 대선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 자칫 투기지역 해제로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멈추면서 오히려 거래가 더 부진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정부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부분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정부가 강남권 투기지역 해제를 놓고 득실을 충분히 따져볼 것"이라며 "현재로선 쉽게 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도 지자체 반발에 부딪혀

취득세 감면 역시 정부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사안이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취득세를 감면할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자체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영유아 보육료 문제로 지자체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취득세까지 완화할 경우 지자체들의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방세 세수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완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오히려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 당시 거래가 증가하면서 취득세 수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 팀장은 "지난해 12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 거래가 크게 줄었다"며 "취득세 완화는 거래 활성화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반발…재탕·삼탕 대책 지적도 우려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만 하고 국회 입법과정이 늦어져 실행이 안 되는 부분도 문제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대책 발표 때마다 민영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을 넣었지만, 3년째 국회 처리과정에서 막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7 대책에서 이미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법안 등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이 방안을 규제완화 대책이라고 내놓을 경우 정부 신뢰만 무너뜨리는 격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뒤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 논리에 빠져 시장을 계속 왜곡시켜서는 곤란하다"며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루 빨리 추가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