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수익형 부동산 열풍 속 과장광고 주의보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주택시장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다.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베이비부머 행렬과 함께 임대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가세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열풍이 거세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허위·과장 광고가 판치고 있다. 상가 분양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상가 분양 피해 사례 중 대부분은 상가 정보를 허위로 부풀리고 당초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분쟁들이다. 분양업체와 시행사가 약속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투자자들은 대개 어렵게 모은 피 같은 목돈에다가 상당한 대출을 이용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피해는 더 크게 마련이다.

계약서 속성상 한번 속아서 계약하면 구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솔깃한 광고나 홍보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하기 전부터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위·과장 광고를 구분하기 위해선 우선 ‘최고’라는 수식어에 주의해야 한다. 상가 규모나 시설 등 구조적 조건에 붙는다면 상관없지만 입지·수익성 등에 붙는 수식어라면 허위·과장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역세권은 상가 광고에서 적지 않게 표현되는데 실제 역세권은 출구의 다양성, 수송에만 비중이 큰 역세권 등 의미가 세분화되는 추세여서 용어 자체만으로 가치가 존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 상권이 안정적인 주변지역과 공급가격을 비교하는 사례도 있다. ‘○○상권보다 ○○% 싼 분양가격’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상권력 수준이 유사한 곳과 비교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주변 개발에 따른 수혜지 부각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하지만 주변 개발은 경쟁상권 발생 여지가 크고 수요층 이탈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시공사와 수익형 부동산 과장광고 연대책임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 일반 투자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나 퇴직금으로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민 보호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다.

대부분 광고나 홍보는 사업주체인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시공자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과장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공사비만 받는 시공사는 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을 시행사에 떠넘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일반 계약자들은 시공사를 믿고 계약하는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