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단체장·국회의원 지역현안 공조키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접경지역 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파주시장 이인재)는 2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해당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현안 사업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해당지역 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당선자 7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접경지역이 겪고 있는 피해와 개선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60여 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을 못하고 생활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정부의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 주민들은 생활필수시설인 화장실과 축사까지도 군과 협의를 해야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불편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북한의 도발위협, 낙후된 교통시설 등도 주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지원특별법이 확정됐으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초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접경지역에 향후 20년간 총 18조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국비지원액은 각각 1천530억 원과 3천114억 원에 그쳤 접경지역 특별법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임에도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3개 법률보다 우선적용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접경지역 협의회)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강화∼고성 간 동서 평화고속도로 개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별도 지원조직 구성 등 3가지 현안사항을 정책과제로 잡고 정부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접경지역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인재 파주시장은 “접경지역들의 주장은 정부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 보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하고 정부의 지원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