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도시정책, 구성원·도시 특성 맞춰 추진해야”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한국도시정책 보고서’ 발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27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OECD 한국도시정책'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 도시화가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앞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고령화 등 거주자 특성이나 각 도시 여건에 맞춘 도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7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OECD 한국도시정책 보고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최초로 한국 도시정책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됐다.

앙헬 사무총장은 한국이 지난 50여년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도시화와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3년간 경제 성장률은 5%대로 OECD 회원국 평균 3.5%를 상회한다고 그는 전했다.

또 종합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시도한 첫번째 국가로 4대강 및 고속철도사업 등 녹색뉴딜정책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OECD에서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하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라고 앙헬 사무총장은 지적하며, 네가지 도전과제를 내놨다.

첫 번째로는 낮은 노동생산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간당 GDP는 25.3달러로 OECD 국가의 60.5%, 미국의 45.8%에 불과하다.

두 번째는 전례없이 빠른 인구 노령화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1980년 3.8%에서 2009년 10.5%로 증가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점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 2008년 기준 OECD 국가 중 10번째 에너지 소비국이며, 에너지집약도는 OECD 평균보다 25% 높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2005년 사이 약 2배 증가하며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7년 IMF 사태 이후 소득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중교통 시설 개선, 고령자 맞춤형 주택 보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서울과 지방 대도시, 쇠퇴도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도시전력이 필요하다. 서울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지방 대도시는 인근 배후지역과 연계해 종합경제권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쇠퇴도시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앙헬 사무총장 발표 후,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보고서 제언을 토대로 고령화와 다문화에 대비해 노인들이 활동하기 좋고 다문화를 통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 경쟁력 강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우리나라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급격한 도시화를 이뤘지만 짧은 기간 추진에 따른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날에는 국가를 넘어 도시간 경쟁시대로, 도시정책 발전을 위해 OECD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