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정상선언문… 北 추가도발 경고 빠져

北문제 원칙적 언급만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 문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이 긴밀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제5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탈북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키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후 주석,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의를 열어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와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처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원자바오 총리는 북한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3국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신속하고도 강력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환영했으며 3국 간 제반 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발전ㆍ확대돼오고 있고, 지역ㆍ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중일은 당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나 앞으로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에 대한 규탄을 포함한 한반도 조항을 정상선언문에 채택하려고 했으나 장시간 논의한 끝에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와 크게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외교적인 민감성 때문에 3국 공동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13일 한·중 회담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이 대통령과 인식차를 보였다.

원 총리는 정상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대화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했지만,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새롭게 강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는 중국·일본이 아닌 한국이 직접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을 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응징과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