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난항 예고

시각차 재확인…7월 한국서 2차전

아주경제 베이징 강정숙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첫 협상이 14일 베이징에서 열렸지만 양측이 협상 범위에 대한 시각차만 확인한 채 끝나 한·중 FTA 협상의 먼 여정을 예고했다.

1차 협상에는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위지앤화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관급)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 FTA 제1차 협상을 마친 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 대표는 “양측은 향후 추진 방향의 기대수준과 협상의 대상 범위, 자율화 수준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측 간의 시각차가 존재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 대해 최 대표는 “씨름을 한다고 하면 샅바를 잡는 정도의 준비 상황에 대한 양측 간 합의를 한 것”이라며 “본질적인 이슈에 대한 합의를 추구하는 협상의 자리가 아니어서 양국이 긴장상태는 아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협상 대상 범위와 관련해 한국은 20여개의 챕터로 구성한 반면, 중국은 15개 이내로 구성해 협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어서 협상 범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줬다.

양국은 또 향후 양국 간 협상 운영의 기본원칙과 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 운영세칙을 확정, 무역협상위원회(TNC)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TNC는 모든 FTA 협상에 앞서 협상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성격의 조직으로, 상품, 서비스·투자 및 무역규범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을 작성하고 협상 전반을 관장·조정하며 전체 협상을 이끌어나가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TNC는 향후 양국 FTA 협상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TNC 산하에 소위원회 또는 작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TNC의 공동의장은 최 대표와 위 부장조리가 맡는다.

2차 협상은 오는 7월 초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