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발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인권백서 2012'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북한인권백서 2012'는 북한 인권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

인권백서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4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4개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바탕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또 북한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법률을 제·개정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이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실태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특정국가의 인권실태는 해당 국가에 직접 접근해 조사를 통해 기술해야 하지만 북한당국은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인권백서 2012는 2011년 국내입국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설문(1983명)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다양한 지역별 거주자, 남한직행 입국자, 구금시설 유경험자 등)을 고려해 230명을 선정, 심층 면접한 결과를 반영했다.

심층면접은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권리를 중심으로 전문 조사지를 작성해 2시간 정도 조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