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여야 고용 포퓰리즘…말잔치로 끝나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원조달이나 고용방식 등 현실성이 낮고 실효적인 세부전략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런 내용의 총선 공약도 이미 한달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재원조달 방식이나 세부전략에 대해 아직 검토도 안한 상황이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단계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더 나아가 2014년까지 서울시 등 9개 광역단체와 92개 기초단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파견·용역 등 간접 고용인원까지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5만7000여명에 달하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3∼4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7년 말에 조세 부담률이 21%에 달했지만, 이후 4년간 90조원 이상의 세금이 깎였다”며 “이런 부자감사회를 철회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부자감세를 철회한다고 해도 이 모든 재원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만 쏟아부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계획에서 청소근로자, 안내도우미 등 파견 등 간접고용인력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다. 당과 지자체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당정협의 등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새누리당은 정책위 후속 인선조차 매듭짓지 못하는 등 섣부른 계획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한 정책위 관계자는“오로지 관심이 대선에만 가 있어 경제통 의원들에게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권해도 고사하는 게 현 실태”라고 꼬집었다.

고려대 강성진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의 국가서비스 수요나 고용방식 등을 볼 때 모든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환한다고 해도 신규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