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대형마트 오후 9시까지만 영업 ‘반대’”

-“경제활동 너무 많이 규제하면 여러 부작용”..출입기자간담회서 밝혀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민주통합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한층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을 낸 데 대해 “경제 활동을 너무 많이 규제하게 되면 여러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북한산 둘레길 등산 후 가진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종사 근로자들 대다수가 저소득층 시간제 근무가 많고 여성이라든지 취업애로계층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일한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납품하는 농어민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영업시간 제한(0시~오전 8시)에서 오후 9~12시, 오전 8~10시를 추가하는 것이다. 최종 결정권은 시·군이 갖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박 장관은 “밤 9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강화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바로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경제운용과 관련, 그는 “올해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경기상황에 대응해서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 자체 증액할 수 있는 건 증액해서 추가로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금 할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들 중에서 국회 동의 받지 않고 행정부 자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게 일반 기금은 20%까지,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증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박 장관은 “청년 15~29세까지 장년 40~64세 취업지원을 골자로 올해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의 기준이 엄격했던 것 같아 요건을 완화할 생각이다”며 “청년층과 베이비부머들을 타깃으로 해서 30대까지 적용, 15세부터 64세까지 이른바 생산가능인구는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내년 균형재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예산을 짤 생각”이라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재정수지에 약간의 악영향을 주겠지만 다른 쪽에서 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