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연체율 1.56% '고공행진'… 분쟁 사업장 94곳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특히 집단대출 사업장에 대한 아파트 계약자와 건설사, 은행 간의 분쟁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매월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체율을 관리하는 한편 대형 사업장의 경우 은행의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가계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은행 전체 가계대출의 22.7%, 주택담보대출의 33.5%를 차지하고 있다.

집단대출 잔액은 그동안 완만하게 증가해 왔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올 들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종류별로는 잔금 대출이 68조원으로 66.4% 수준을 기록 중이며 중도 금대출 26조9000억원(26.2%), 이주비 대출 7조6000억원(7.4%) 등의 순이다.

잔액은 줄고 있지만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4월 말 현재 1.56%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의 1.18%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0.38%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집단대출을 제외한 연체율은 0.40%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인 0.89%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집단대출 부실채권도 증가일로다. 지난 3월 말 현재 부실채권 잔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3% 급증했다. 부실채권비율도 같은 기간 0.91%에서 1.21%로 0.30%포인트 상승했다.

집단대출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사업장마다 분쟁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월 말 현재 분쟁 사업장은 총 94개(중복 포함)로 이 가운데 아파트 계약자와 시행사 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28개다.

집단대출 사업장 분쟁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면서 계약자와 시행사가 분양가 인하를 놓고 다투는 경우 발생한다.

또 계약자가 은행에 대해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이 은행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가 완료돼 리스크가 낮은 잔금 대출이 대부분인데다 중도금 대출도 주택금융공사가 75.6% 가량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매월 전수조사를 통해 집단대출 규모 및 연체율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대형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평가를 통한 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유도키로 했다.

권창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내사항을 홍보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소송 제기에 따른 유의사항도 은행 홈페이지와 영업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연체 사실을 통보할 때 관련 사항을 추가로 안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