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무장으로 가나… 동북아 긴장감 고조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비핵화를 주장하던 일본이 34년 만에 법적으로 핵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전날 원자력 기본법 부칙 12조 원자력 이용 조항에 '국가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68년 핵무기 제조와 보유뿐만 아니라 도입도 하지 않는다는 비핵화 3원칙을 발표하고 준수해왔다.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3원칙을 완화해 외국과 무기 공동 개발에 나섰다. 또한 도쿄 시내에서 전례없던 무장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력 재무장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수정은 동북아 지역에 핵무장 파장을 일으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에 이어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한 상황에서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은 대만 등 동북아 지역의 핵개발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에 핵보유국의 명분을 안겨주고 지속적인 핵개발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이 내용을 애초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국민적 논의 없이 통과시켰다. 도쿄신문은 국회 홈페이지에 법안을 게재하지 않아 국민이 몰랐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정부가 부칙을 철폐하고 절차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가 창설한 세계평화호소 7인 위원회는 지난 19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실질적인 군사 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이 있다"며 "국익을 손상하고 화근을 남긴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