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법제포럼 1일차 마친 각국 법제기관 장·차관들 생각은?

법제처가 주관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1일차 일정을 마친 정선태 법제처장, 압둘 라우프 하킴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 올렉산드르 라브리노비취 우크라이나 법무부 장관, 유스케 요코바타케 일본 내각 법제차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법제처 제공.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법제처가 주관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1일차 일정을 마친 각국의 법제기관 장·차관 또는 실무자급은 이번 포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법제처는 이날 모든 분과가 끝나고 정선태 법제처장, 압둘 라우프 하킴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 올렉산드르 라브리노비취 우크라이나 법무부 장관, 유스케 요코바타케 일본 내각 법제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압둘 라우프 하킴 장관은 이번 포럼에 대해 "식민지를 경험한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기업법제와 농촌 근대화법제가 흥미있는 주제"라며 "스리랑카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포럼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는 많은 해외 투자와 유입이 있는 상황"이라며 "FTA라는 관점에 있어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적재산권, 투자보호 두가지 영역은 FTA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도 했다.

올렉산드르 라브리노비취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한국 법제처, 법무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싶다"면서 "이번 포럼이 한국과 다른 참가국들간 협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에 3만5000여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후손들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매년 전문가들을 보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으로서 사회문제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온 사람들을 위해 다음 단계를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무부의 국정문제, 출입국문제와 관련된 밀접한 문제"라며 "내일 올렉산드르 라브리노비취 장관과 우리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이 예정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사이에서 현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 법제처장은 "이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여러채널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스케 요코바타케 법제차장은 "법제는 생활하는데 있어서 공통된 자산"이라며 "각국에서 논의를 하는 결과물들로 보았을때 보다 나은 법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은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법제처장은 1일차 포럼에 대해 "메인 세션에서는 노동·환경·복지 분야 법제 발전 60년과 아시아 각국의 주요 법제 관심사항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각국의 법제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고 오늘 우크라이나와 법제업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평했다.

그는 "내일은 르 타인 롱 베트남 법무부 차관과 MOU 체결식이 예정돼 있으며 모든 일정이 끝나면 아시아 법제 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와 각국의 참여, 상호 법제기관의 방문, 인적교류, 외국인 생활에 필요한 외국이 법령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모든 참가국의 공동선언문 형식의 코뮈니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회 포럼은 중국에서 개최하자는 건에 대해 중국과 진지한 협의가 있었으며 올해 하반기에 법제처에서 방중해 후속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