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가계부채 '안전판' 프리워크아웃 도입…모럴헤저드 야기 우려도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과도한 정책적 지원이 오히려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주요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함께 프리워크아웃 도입을 위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금융당국은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연체자,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개월 미만 연체자까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에 나선 것은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자영업자 대출 포함) 잔액은 5월 말 현재 10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개월 연속 올라 지난 5월에는 0.97% 수준까지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5%로 지난 2006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1.21%로 1% 벽을 훌쩍 넘었다.

특히 소득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경계선에 놓인 채무자’들이 늘고 있어 실제 상황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지표보다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간부회의에서 “불황으로 수익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일시에 악화될 수 있으며, 다중채무자 증가와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도 문제”라며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기 연체자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채무자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을 통해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아지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도 줄어들어 경영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 대상을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로 확대하는 것은 자칫 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1개월 미만 연체자는 당장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상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은 신용도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적 지원의 대상과 범위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