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시행 첫 주 ‘정중동’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의료계의 수술 포기를 뒤로 하고 시행된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적용 첫 주 분위기는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이다.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안과를 비롯한 산부인과와 이비인후과, 외과는 ‘수술 연기’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지만 지난달 29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몽준 의원(새누리당)의 중재안을 잠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정책대로 포괄수가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첫날인 1일에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불편함 없이 보내며 차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수술거부에 참여키로 했던 일부 안과 전문병원만 혼선을 겪었을 뿐 동참하지 않기로 했던 나머지 병원들은 예정대로 수술일정을 진행했다.

대다수 전문병원들이 대부분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어 의협의 수술거부 철회와 관계없이 대부분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선택적 포괄수가제 아래에서 전체 2909개 의료기관 중 2291곳(78.8%)이 이미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었다.

새로 확대 시행되는 곳은 618개 병의원에 불과한 만큼 제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은 셈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비인후과의원 중 편도선 수술을 하는 곳은 160개소 정도 이며, 이중 그동안 포괄수가에 참여한 곳은 7곳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외과도 개원의원의 수술이 적고, 대부분 전문병원 등 병원급 이상에서 하고 있고, 산부인과의 경우도 수술거부 철회한 영향이 미미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의사들의 ‘수술거부’ 선언까지 불러왔던 만큼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의료계는 우선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도입 전부터 불거졌던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들은 전면 시행된 이상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의협의 포괄수가제 시행불가 강경론도 여전하다.

의협은 지난 3일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통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부의 나쁜제도,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막아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면서 “환자의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포괄수가제는 즉시 중단돼야 함에도 정부는 수년 내 암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진료에 도입하려 한다" 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술연기 잠정 철회 방침을 의협의 투쟁 의지 약화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건강할 때에는 경제적 진료를 원하지만 막상 환자가 되면 최선의 진료를 원한다” 며 “우리에게 포괄수가제는 저지해야할 대상이며, 수술연기 철회 또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 자체를 수용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자칫 ‘의료대란’으로 불거질 수 있었던 포괄수가제가 시행 이틀을 남긴 지난달 말 ‘잠정적 허용’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포괄수가제 참여율이 10%에 불과한 종합병원의 경우 내년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일부 변화가 감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