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합의 내용 구체화 힘들 듯”

9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시작부터 불협화음

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9일로 예정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EU 정상회의 합의안 구체화가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가 유로존 탈퇴를 고려하고 네덜란드도 ESM의 국채매입을 반대하는 등 재정위기국 지원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대 움직임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네덜란드와 함께 유럽 구제기금으로 위기국을 지원하는 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유타 우르필라이넨 핀란드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경제 일간지 카우팔레흐티와의 인터뷰에서 “유로화가 핀란드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다른 나라의 채무와 경제, 위험에 대한 집단적 책임은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 국가 중 AAA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극소수 나라 중 하나인 핀란드가 회원국의 부채와 위험에 책임을 지는 통합모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금융동맹’ 역시 채무 공동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의회보고에서도 “네덜란드와 힘을 모아 유통시장에서 구제기금의 국채매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역시 유럽안정화기구(ESM)의 국채매입을 반대해왔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지난 28일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데는 아주 많은 돈이 든다”며 “한도가 5000억 유로에 불과한 구제기금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지난 주 160여 명의 학자들이 탄원서를 내고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는 EU 합의에 동조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선택은 잘못됐다”면서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일부 국가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EU 정상 합의안의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지난 달 28~29일 EU 정상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 유럽안정화기구(ESM),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 구제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9일 열리는 유로 재무장관회의로 미뤄둔 상태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때 이뤄진 중요한 합의들이 구체화될 것이란 기대감은 현재 낮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또 WSJ에 따르면 EU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 직접 지원에도 정부의 보증이 필요할 수 있다”며 “ESM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ESM의 은행 직접 지원의 전제 조건인 유로존의 통합 은행 감독기구 설립도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시기보다 훨씬 늦은 2013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 은행 감독기구 설립이 미뤄지면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도 ESM이 아니라 EFSF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큰 데, EFSF의 지원을 위해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WSJ는 이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EU 정상회의 이후 조성됐던 희망이 소멸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9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EU 정상 합의안 시행이 늦어질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6일(현지시간)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또다시 치솟았다. 이날 오전 한 때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또다시 7%대를 돌파했다가 유럽 정상합의 이전 수준인 6.97%를 나타냈다. 이탈리아 국채 10년 물 금리도 6.02%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