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7월 설립된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보험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검찰·경찰·금감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보험범죄 수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감원을 비롯해 검찰청·경찰청 등 보험 사기조사 유관기관과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간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보험사기 조사·수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이상원 서울대학교 교수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화’, 염동신 변호사의 ‘현행 보험사기 대응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가기관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업무의 효율화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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