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결국 10.7% 두자릿수 인상안...정부는?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장고(長考)를 거듭한 끝에 결국 또 다시 두자릿수 인상 요율을 내놓았다.

그 만큼 최근 한전의 경영 환경이 절박하다는 반증이지만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여전히 괴리가 있는 것으로 전기요금 인상폭을 두고 마지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전이 이날 이사회를 열고 평균 10.7%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한전은 이사회에서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지난달 8일 열린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과도한 인상폭으로 반려된 바 있다. 이어 한전은 지난 5일 삼성동 본사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안을 다시 논의했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관섭 실장은 “정부는 한전이 이 같은 요금 인상안을 제출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며“하지만 정부 측 가이드라인과 괴리가 심해 의결이 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한전)이사회가 합의한 결정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물가안정 방침과 배치된다”면서“이사회의 요금 인상안은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 생활 안정, 전력 다소비 대기업의 활동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5% 안팎의 인상률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한전의 유례없는 핑퐁게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