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공정위 조사왔어…방해공작, 벌금? "껌 값이지"

<경제부 이규하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근본도 없는 장사치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모도 버리고 저울의 눈금을 속여 백성을 먹여 살린다. 그런 세상은 오한이 많은 법."

영화 '전우치'에서 주인공인 강동원(전우치)이 내뱉은 대사다. 올해 최대 이슈가 '경제민주화'의 대원칙이라는 점에서 더욱 와닿는 대사다.

최근 여야 정치권 등의 목소리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더욱 농후해졌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 안팎의 규제로 인해 시장경제 논리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마디로 밥벌어 먹기 힘들다는 논리다.

그동안 불공정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동반성장·상생은커녕 중소기업과 소비자 호주머니 털기에 급급했던 관행(?)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서 말이다.

최근 대기업들은 불법·위법적인 기업운영 형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정부 조사에도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

정면으로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눈앞에서 증빙서류를 빼돌리는 등 더욱 대담해지는 경향마저 띠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증거를 찾기 위한 '경제검찰'의 표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 시 기업들과 증거를 두고 숨바꼭질을 하기 일쑤다.

정부 조사 시 기업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자료 파기, 담당자 잠적, 허위자료 제출, 시간 끌기 등 각양각색의 수법을 동원한다.

최근 대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삼성이 관련된 주요 조사방해 건은 기업 중 최고 건수로 과연 1등 기업답다. 이 외에도 CJ, 현대상선, 현대하이스코, SK커뮤니케이션즈, SK C&C 등 조사방해 건은 늘었다.

이럴 때마다 해당 기업들은 재발 방지 노력 방침을 언급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비쳐질 뿐이다. 상습적인 조사방해에 대한 가중처벌은 마련돼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도 '껌값'에 불과하다.

규제당국의 조사를 방해한 담당직원의 과잉충성이 빚은 실수(?)인지, 아니면 상부의 부당한 명령이 있었던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