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주자들, 일제히 “개헌… 개헌…”

민주, 경선 쟁점으로 급부상…임태희 ‘6년 단임제’ 제안 눈길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일제히 개헌 바람이 불고 있다.

이들은 ‘5년 단임제’로 대표되는 현행 헌법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같지만,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22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5년 단임제는 1987년, 장기집권을 막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생명을 다했다”며 4년 중임과 정·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영남에서 부통령을 한다든지, 대통령이 여성이면 부통령은 남성이라든지, 통일 후 남한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이 부통령이 된다는 등 통합적으로 지역·세대간+갈등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대통령 재임 중 큰 선거가 있어 여러 정책들이 정치적 갈등·싸움에 휘말리며 비용도 많이 든다”며 ‘6년 단임제’를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손학규 상임고문 만이 개헌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개헌론이 경선 레이스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가 훨씬 낫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에서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의원 내각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도입 도입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내각이 내치를 책임지는 분권형 국정운영이 바람직하다”면서 “당선되자마자 시민과 학계 정부가 함께하는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어 방안을 도출하고, 1년 안에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해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선 경선에 불참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자신의 개헌안을 전달하는 등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