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편차 커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백재현(광명 갑)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편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44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자료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88.7%), 인천광역시(70.4%), 울산광역시 (63.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라남도가 1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백 의원은 전국 244개 지자체중 216개(89%)의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85개 군은 전체 50%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고 그 중 71개가 30% 미만이며, 10% 미만인 곳도 9개군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방자치가 지속가능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 지방세제개편 등으로 지방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