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부유층 탈세 근절 규제 강화"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영국 정부가 부유층 세금 기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최근 법망을 피해 고액을 세금을 회피하는 부유층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절세 상품을 판매하는 세무회계 법인에 대해 가입자 명단과 상품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세법 개정에 추진할 계획이다.

절세 상품 운영자와 가입자 현황을 국세청이 직접 관리 감독해 교묘한 세금 기피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재무부는 내년 말 발효를 목표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절세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은 상품과 가입자 명단을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상품 운용 컨설턴트, 운영자, 페이퍼 컴퍼니 등 변동 내용도 신고해야 돼 국세청이 조세회피 지역을 매개로 한 절세 상품 운용을 팍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인기 코미디언 지미 카가 절세 상품을 통해 330만 파운드(한화 약 60억원)의 연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부유층의 탈세 행각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카는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페이퍼 컴퍼니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일부 소득만 월급으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고액의 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법을 썼다. 나머지 소득은 가상의 대부업체로부터 무기한 대출 형식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고크 영국 재무부 차관은 "세금 회피를 조장하는 세무법인과 가입자 현황이 공개되기 때문에 탈법적인 절세 행위가 어려워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