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대책위 "中 고문,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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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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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중국 공안당국에 전기고문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환씨가 중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씨 석방 대책위 관계자는 29일 “중국이 김씨를 고문한 것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중국내 소송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 문제로 인해 한중간 외교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곤경에 처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그러나 중국이 지금처럼 모호한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 5월, 고문에 대한 특별보고관제도라는 유엔 기구에 김영환씨 등이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세계인권단체 등에도 이미 이와 같은 우려를 전달했고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문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유엔 기구에서 이 사안에 대한논의는 불가피해지고 있다.

대책위는 중국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와 사과가 없을 경우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에게 이 문제를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또 “김씨와 함께 귀국한 3명도 구금됐을 당시 중국 당국이 초기 일주일 가량 잠을 재우지 않았다”며 “그 뒤 3주 정도는 누워서 자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중국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소송이나 제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김씨도 이런 입장이고, 중국에서 이런(고문)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 이것을 이루면 (김씨도) 더 진행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당국이 김씨에게 진술을 강요하며 신변문제를 거론했던 김씨의 동료 한 명이 현재 중국 공안에 여권을 빼앗겨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내 한국공관에 은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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