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병목규제 걷어내 경제체질 개선”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병목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창의적 대안을 적극 발굴한다면 경제활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는 주어진 상수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내생변수이자 자기생명력을 지닌 존재”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축구 대표팀의 올림픽 4강 진출 배경에 강한 정신력과 자신감, 서로 믿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팀워크가 있다고 분석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팀워크를 유기적으로 해나가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 장관은 “정부도 경제단체 등의 건의를 수렴해 현장감 있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펜싱이 올림픽에서 효자종목이 된 것처럼 “각 부처는 내수 저변 확대를 위한 신규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공무원 포상에, 총리실에는 정부업무평가에 각각 신규 과제 발굴 노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선 국적 크루즈선(유람선)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도입, 서바이벌 게임 활성화 등 새롭게 나온 안건을 다뤘다.

박 장관은 “지난 1일부터 중국 관광객 비자기준을 완화했지만 추가적인 비자 완화 방안을 논의해 중국 관광객 입국 편의를 높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외국인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 촉진을 위한 사전심사제 조기 도입방안, 기업 자금ㆍ입지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설비투자펀드 조기 집행과 노후 산업단지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를 돕고자 민간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면 경제활력을 높이고 소득 흐름의 제약도 완화돼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면서 역모기지 세제 지원방안도 협의했다.

정부는 법 개정사항을 뺀 나머지 내수 활성화 방안을 이달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