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 재범률 0.1%로 줄어”

새누리 민현주 의원, 14일 밝혀

아주경제 임하늘 인턴기자=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후 재범률이 0.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1662명 중, 신상공개 이후 다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성범죄자 알림e’가 운영되기 전인 2000~2010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율이 13.4%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신상공개가 재범률을 낮추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민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확대 범위나 방법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범죄자의 얼굴사진과 주소 등을 공개하는 이 사이트는 2010년 1월1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