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위기 대비하려면 국가채무율 30% 미만돼야”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균형재정 기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재완 장관은 7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성과와 재정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박 장관은 통일, 고령화, 글로벌 상시 경제위기에 대비하려면 국가채무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시기가 2016년으로 예상보다 2년 미뤄졌다.

균형재정을 회복하려면 성실신고 확인제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국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범위 확대 등으로 세입기반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급여(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해 수급자격에서 벗어나도 2년간 혜택 유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 등으로 '일하는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미래 세대에는 교육, 보육 투자를 늘려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로 했으며 중장기 재정 위험요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공공기관 부채, 지방재정 악화 등을 꼽았다.

또한, 박재완 장관은 연금ㆍ보험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KEPCO),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대형 신규사업을 벌일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세입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호화청사 신축이나 불필요한 행사 개최는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