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7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한일 외교관계 악화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여야는 독도 방어훈련에서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이 취소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은 “오늘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에서 해병대 독도 상륙훈련이 취소된 것이나 한일정보보호협정, 군사 교류 중단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독도 방문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다른 지역은 배타적 수역을 35마일로 하면서도 울릉도 기점에서는 33마일까지만 설정해 독도를 우리 배타적 수역 밖에 놓았다”며 “이를 근거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배타적 수역을 울릉도를 기점으로 잡은 것은 독도를 포기한 묵시적 의사표명일 수도 있고, 나아가 일본의 다케시마를 인정한 것일 수도 있다”며 독도를 기점으로 하도록 재협상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일간 위안부 문제도 진전이 없고 일본이 국방백서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독도를 방문한 것”이라며 “다른 평가를 하고 논란을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해병대 상륙훈련 취소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민간 세력에 의한 영해 침범을 차단한다는 전체적인 훈련 시나리오에 맞춰 하다보니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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