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래 16개 자본시장정책 업계 힘만 빼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 건전성·경쟁력을 동시에 잡는다는 '투 트랙' 전략을 강조하며 내놓은 16개 정책이 결과적으로 업계의 힘만 빼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증권거래수수료 인하안을 비롯한 16개 주요 증권산업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3대 증권사인 삼성증권·대우증권·우리투자증권 주가는 이 기간 최대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유상증자가 실시된 점을 감안해도 과도한 낙폭이라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정책 16개 가운데 10개가 업계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정책 또한 업계에 보탬을 주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수수료 인하와 함께 최대 악재로 꼽히는 것은 2010년 3월 나온 펀드 판매보수 인하정책이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판매보수를 1.5% 이하로 내리도록 권고했으며 이후 1% 미만까지 낮췄다. 이에 비례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적자로 돌아서는 회사가 속출했다.

2010년 9월에 나온 랩어카운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제도 개선방안도 마찬가지다. 선취수수료를 비롯한 보수에 대한 규제로 수익 감소에 시달려야 했다. 주요 증권사가 2011년 자문형랩의 인기로 금융위기 이후 주가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기도 했으나 잇단 랩어카운트 규제에 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야 했다. 삼성증권 랩 수수료 수익을 보면 2011년 3월 380억원에 육박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100억원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취지로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조차 업계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상위 5개 증권사는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 및 기업여신을 위해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확충한 반면 법 통과가 표류하면서 불어난 자본 탓에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만 심화되고 있다.

증권사 콜차입 제한이나 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건전화 방안, 증권사 신용한도 배정도 주요 증권주 실적을 악화시키면서 주가 하락을 초래했다.

이호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정책 대부분이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 반면 경쟁력을 높여준 사례는 사실상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최근 논의하고 있는 자본시장정책 또한 호의적이지 않다. 앞서 4월 총선에서 주요 정당은 공약을 통해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파생상품 수수료 수익은 증권사 전체 수수료 수익 가운데 14%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