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내수경기 활성화 위해 민간선투자 늘린다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 혁신도시 4000억 투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민간 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우선 사업을 시작하면 정부가 이자비용 등을 나중에 지급하는 민간 선투자 방식이 적극 추진된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사업에 4000억원을 긴급 투입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오전 10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보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간선투자 자금흐름 구조.

민간 선투자는 민간 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로 2조5000억원(147건), 도로 1조1000억원(10건) 등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시범 도입 후 장기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기 완공과 내수진작을 위해 활용돼왔다. 하지만 보상이자율이 5~6%대의 시중금리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선투자 요인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상이자율을 현행 5%에서 금융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의 6%로 올리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함께 건설업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선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 1000억원 수준의 대상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에는 4000억원을 긴급 투입해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 이전 기관이 보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 이전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입 대상은 경북·전북혁신도시 내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소속 10개 기관 청사신축비(약 1400억원), 10개 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등 26개 기관 청사신축비(약 1600억원), 혁신도시 부지매입비(약 1000억원) 등이다.

해당 차입금은 경기 수원·화성에 소재한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의 부지를 매각해 연말에 상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가 다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