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정부, 민자 신공항도로에 8000억 퍼줘"

신공항하이웨이, 정부 지원에도 고가 통행료 받아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정부가 민간투자로 건설된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사에 80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공항 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에 지원한 금액은 총 790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원금액은 △2002년 591억원 △2004년 1636억원 △2005년 795억원 △2006년 874억원 △2007년 710억원 △2008년 763억원 △2009년 900억원 △2010년 950억원 △2011년 690억원 등이다.

당초 정부는 신공항하이웨이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고 2001년부터 20년간 총 투자액 1조4600억원에 대한 투자수익률로 9.7%를 보장해주고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해주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경쟁시설인 제3연륙교가 들어서 발생한 손실도 보존해주기로 해 추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신설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교통량이 줄어들면 협약에 따른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실 보전 문제가 해결돼야 인천시에 제3연륙교에 대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공항하이웨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고가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승용차 기준)는 77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산정한 기준 요금 2900원의 2.66배에 이른다.

신공항하이웨이의 주주 현황은 1995년 사업 초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빠지고 2004년 4월 한국교직원공제회(45.1%)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24.1%)가 1대주주와 2대주주에 포함돼 있다. 이밖에 교보생명(15.0%), 삼성생명(8.8%), 대한생명(3.5%), 우리은행(2.1%), 삼성화재(1.4%)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주요 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