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MB정부 청년실업해결예산 1조원으로 스펙쌓기 지원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MB정부가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에 투입해 왔지만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턴과 같은 임시직 일자리의 양적 증대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제 고용효과를 보지 못했고, 민간기업이 부담해야 할 직업교육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3년간 705억원이 집행된 해외인턴프로그램의 경우 참가자 3787명 중 해외에서 관련 직종에 취업한 인원이 227명에 불과했다”며 “비율로 환산했을 경우 참가자의 6%만이 취업에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정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경우 지난해 참가자 1만3417명 중 이 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12.8%인 1717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공기관 인턴으로 참가했던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응답자의 66%가 낮은 정규직 채용비율을 꼽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89%가 정규직 채용 확대를 요구해 정부 정책 방향과 당사자의 이해관계 사이에 간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대비 11.4%가 확대된 1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입될 예산의 주요 사업이 여전히 인턴과 직업훈련 등으로 계획되고 있어 큰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청년 일자리 확충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예산만 늘려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 취업 교육훈련, 인턴제공 같은 한시적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해 직접고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빠르게 정규직화 하는 방향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구조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