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신장용 민주통합당(수원을, 50)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5년 코레일 발족 이후인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000억원 이상, 총 3조150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반면 코레일의 영업적자는 2001년 2538억원에서 2010년 528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영업부채는 3조5000억원에 달했다.
신 의원은 “코레일은 적자, 부채가 증가하는데도 인건비 등 영업비용은 증가하고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보다는 국고지원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며 “매년 4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어도 계속해서 경영이 부실한 것은 국토부의 지도ㆍ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4개 KTX 노선과 22개 일반철도 노선의 손익현황을 보면 경부선 KTX를 제외한 25개 노선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같이 운행되는 노선은 고속철도에 승객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일반철도의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예로 경부선 KTX의 수익은 2008년 2921억원에서 2011년 4908억까지 증가한 반면 경부선 일반철도의 적자는 같은기간 3033억원에서 3578억원까지 늘었다.
신 의원은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서 수서발 KTX 등 고속철도 신규 노선의 운영권을 재벌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 의원은 지난해 코레일이 임직원 성과급으로 2600억원을 지급한 것 등을 부실경영의 사례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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