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재정개혁 시발점”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재정개혁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재정개혁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국가 결산에 도입됐지만, 최근 유럽 선진국의 재정 위기를 볼 때, 제도 도입 자체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5번째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국가 재정에 전면 도입한 나라”라면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아직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지 않은 유럽 선진국도 있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도입 논의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됐지만, 아직도 시범작성에 머무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그 동안은 국가 재무제표 작성 그 자체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지만 앞으로는 국가 재무제표의 정합성 제고와 국가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에 기반을 둔 다양한 재무정보를 산출하고,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고 경영자가 재무회계 정보를 기업 경영에 요긴하게 활용하는 것처럼 정책 결정자도 예산편성과 성과관리 등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재무회계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준과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 정부는 이미 2007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지만 정책적 활용도는 낮다”면서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무정보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