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우남 “충북,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3년간 16억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제주시을, 58)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충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농업관련 보조금 부정수령액이 1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2009년 이후 올해 10월 현재까지 3년간 부정으로 지급된 농업관련 보조금은 16억1000만원”이라며 “이와 같은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는 12개 시.군에서 모두 나타났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영동군이 전체금액의 45%를 차지하는 7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 32명이 6건 이상의 농업보조금을 중복·집중적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32명에게 수급된 보조금만 6억2100만원에 이르며, 1명에게 6건에서 최대 11건까지 중복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방법 가운데 허위로 정산서류를 꾸며 타낸 금액이 전체의 절반을 훨씬 뛰어 넘은 9억5756만원”이라며 “예산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집행 후 사후 관리에 보다 철저히 임하라”고 질타했다.

이 밖에 지역별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은 청원(2억1754만원), 괴산(1억8369만원), 증평(1억73만원), 충주(9326만원), 진천(8569만원), 보은(7754만원), 단양(4548만원), 제천(3223만원), 청주(2427만원), 옥천(1395만원), 음성(758만원)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