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통일만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안정 제공할 것"

스타인버그 전 美 국무부 부장관 KGF 기조연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바마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전술이지 전략이 아니다"라며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런 접근법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지는 않다"고 13일 밝혔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날 통일부와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서울에서 개최한 ‘코리아 글로벌 포럼(KGF)’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 특히 북한과 독특한 관계를 맺은 중국에 도전이 될 수 있다.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 통일한국이 주변국과 갖게 될 정치적, 안보적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바마 행정부 1기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맡았던 그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활동과 남한에 대한 정치ㆍ군사적 도발 등으로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위험이 불길한 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다”며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거론했다.

그는 중국은 자신들의 의도에 대해 주변국에 ‘전략적 보증(strategic reassurance)’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해양강국’ 실현을 내건 데 대해서도 “위험한 미래의 불길한 전조”라고 운을 뗀 뒤, “중국이 최근 영유권 분쟁에 대해 패권적 야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변국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커지는 힘을 휘둘러 주변국에 손상을 주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으며 그래야 중국이 더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다.

그는 한반도 통일 여정에서 필요한 첫 번째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폐기를 들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김정은 체제는 주민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현상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유인이 있다”며 통일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이 고립과 빈곤을 탈출하고 남한과의 건설적 관계,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을 약속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동참할 기회를 인식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정학적 문제의 극복, 평화적인 통일, 통일 비용,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등을 들었다.

그는 지정학적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제로섬’ 개념으로 볼 가능성을 간과했을 수 있다”면서 “중·일 양국에 한반도 통일이 그들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이벤트라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정권 교체기에 있는 한반도 주변)각국은 역사에 대한 책임감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지향해야 한다”며 “(북한은)비핵화와 민생경제 갱생은 더 미뤄서는 안 되고 우리 정부도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와 통일, 한반도 문제 담론화’를 주제로 열린 ‘코리아 글로벌 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0년 창설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다자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