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재정절벽' 이전에 재정 풀어야"…경기 회복세 더딜 것 '우려'

KDI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 경기 부양 나서야"<br/>전문가 "재정지출 늘리돼 신중해야…예산조기집행이 우선적"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급격한 재정 지출 축소와 증세로 인한 경제 충격을 뜻하는 미국의 재정절벽 영향이 국내에 닥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절벽으로 미국 소비 시장이 얼어붙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대미 수출에 대한 과잉 견제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철강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부동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정절벽 협상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선제적으로 경기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내년 경기전망도 어두운데..최악의 가뭄오나

최근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보다 1.0%포인트나 낮은 3.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KDI는 한국 경제는 올해 2.2% 성장에 그치고 내년에도 3.0%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절벽 우려가 겹치면서 경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그치며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경기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마저 3%대로 떨어지며 저성장 기조가 감돌고 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짙어지면 기업투자와 고용이 제한되고, 소비 등 실물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 전문가, “재정지출 늘리돼 신중해야”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 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항구적인 지출 증가가 아닌, 경제가 정상화되면 재정건전성 회복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은 재정 조기 집행이나 기금 활용 등 쓸 수 있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 이후 마지막에 써야 한다는 것. 복지 지출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직성 의무지출인 만큼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일시적 지출 확대에 한정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도 “올해 경기가 전년보다 둔화됐으나 재정정책 기조는 긴축적이었다”며 “재정이 경기안정화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재정정책 기조는 올해보다 다소 확장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경기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경기둔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당장 수정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만큼 미국의 재정절벽 가능성 등 대외불확실성을 면밀히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예산조기집행, 기금운용계획의 신축적 운용 등을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