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 美 통상주도권 힘겨루기

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4년 재임기를 보장한 미국과 시진핑 총서기 시대를 연 중국. 두 경제대국(G2)간 전세계 경제, 외교, 군사 문제 등을 둘러싼 패권 싸움이 본격화될 양상이다.

먼저 미국은 동남아시아와 남미 국가들과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맺으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다자간 지역무역협정(FTA) 중 하나다. 지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부문의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등 자유무역협정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정상들을 만나 무역확대 및 TPP 참여를 약속받는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TPP의 회원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등 총 11개국으로 확대된 상태다.

그리고 지난해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난 여름 멕시코와 캐나다의 참여가 확정됐다. 이 밖에도 필리핀과 대만 등도 현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만약 이들 모두 협정 회원국이 된다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9.9%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대 지역무역협정(RTA)이자 일약 최대 무역블록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 맨 앞에 선 미국이 세계를 진두지휘 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TPP 참여를 원하고 있다.

중국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모습이다. 몸집이 커진 TPP에 불편한 심기인 중국은 한·중·일 FTA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을 기반으로 TPP에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지난 20일 한·중·일이 2003년 공동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FTA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아세안 10개국과 이들의 FTA 파트너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 정상들이 '역내 포괄적 경제파트너십(RCEP)' 협상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RCEP가 발효되면 인구 34억명의 세계 최대 시장과 GDP기준으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경제공동체가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의 치열한 외교전 한가운데 자리한 한국의 역할과 위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일본마저 TPP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은 입장이 더욱 곤란해졌다. 한국 정부는 현재 TPP 회원국 대부분과 FTA를 체결하였고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와 경제구조가 차이가 커 협상이 단기간에 진행되기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