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은행연합 세부안에 제동… 합의 실패

EU, 오는 12일에 다시 논의키로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간) 은행연합 합의에 실패했다. 독일이 단일 은행감독 체계 세부 방안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4시간 동안 단일 은행감독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12일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10월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단일 감독권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부여키로 합의했다.

이날 독일이 단일 감독기구의 세부사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내며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단일 감독기구 설립을 연기하고 감독 대상에 소규모 은행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내년 9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을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도다. 프랑스는 중소은행을 포함, 6000개 은행을 모두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쇼이블레 장관은 “누구도 한 기구가 6000개의 은행을 모두 감독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라며 “독일 의회에서도 통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쇼이블레 장관보다 더 유연한 입장일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대부분 유로존 국가들은 단일 감독기구를 서둘러 실행하자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고 요구했다. 프랑스·벨기에 ·스페인·이탈리아 장관들은 독일에 EU의 데드라인을 놓칠 가능성을 경고했다. 비토르 콘스탄치오 ECB 부총재는 “은행연합의 유로 위기를 위해 시급한 일”이라며 “은행연합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시장 반응은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ECB가 은행 규제에 대한 권한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지도 문제다. ECB의 은행감독권 운용과 기존의 통화정책 운용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표결로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의 경우 유로존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투표권 배분도 풀어야 할 문제다. 스웨덴의 경우 유로존 회원국이 아니지만 유로존 회원국인 핀란드에 상당수의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영국은 비유로존 국가의 권한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나 프랑스와 독일은 거부하고 있다.

바소스 시알리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합의점을 찾으려는 의지는 분명히 나타냈으나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